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균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3법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 정책위의장, 우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연 정책위의장, 김재원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진상조사위 최장 19개월 활동
- 유족 추천 3인 포함 총 17명
- 범죄수익은 상속해도 추징

여야가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합의한 '세월호 3법'은 세월호 사태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법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3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결합된 형태다.

■유족 권한 대폭 강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는데 유족 추천 3명이 포함된다. 또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위원이 각각 맡는다.

진상조사위에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또 결정적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고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백서발간을 위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 진상조사위와 '투트랙'으로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추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유족들은 여야 특검 후보 추천에 모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여당 몫 후보를 제외해야 한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에 대해서도 유족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또 유족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5인 협의체'를 구성, 야당 몫 조사위원·특검후보 추천위원·특검후보군 선정에도 참여한다.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반적인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골자다. 우선 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한다. 기존 해양경찰청은 해체하고 초동 수사기능을 제외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 해양 구조·구난·경비 분야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한다.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한다. 정부 의전·서무·정부조직관리·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남겨놓게 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제3자 재산 추징 가능

이른바 '유병언법'인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