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진통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 등 130여 안건을 처리한다. 하지만 자원외교 국조의 범위와 증인채택,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선 실세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임시국회가 또 다시 파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부동산 3법'을 처리한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이어 내년 1월 14일까지 12월 임시국회 남은 기간 쟁점법안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수원 해킹사태로 관심이 높은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국정원 권한 강화 법'이라며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역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기간의 시작과 끝을 같이 설정, 어느 한 쪽이 삐걱대면 다른 쪽도 파행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도 다음 달 9일 국회 운영위에서 '2라운드'를 이어간다.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운영위 출석여부를 놓고 여야는 여전히 대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