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재벌 특혜 이유 반대하다
- 법 보완 전제로 원샷법 수용

- 노동개혁법·테러방지법 등
- 여전히 입장 팽팽하게 맞서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2개 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지만 1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의 일괄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법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탓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양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1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한다. 일단 원샷법을 두고 '재벌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더민주가 정부 원안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민주는 지난 21일 회동에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북한인권법은 더민주가 요구하는 문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한 상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사실 합의가 다 됐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합의를 도출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시한으로 10대 기업도 원샷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수용했다"며 "북한인권법 역시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주장과 떼쓰기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느냐 여부가 여전히 쟁점이다. 테러방지법은 여야가 테러방지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 맡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국가정보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조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선 평행선을 긋고 있다. 노동개혁 4법은 파견법의 수정 또는 제외를 놓고 맞서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갖고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테러방지법과 관련, 국정원에 정보조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노동 4법 역시 기간제법을 양보한 만큼 파견법까지 내놓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만 설 연휴 전에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안철수 의원의 가칭 '국민의당'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더민주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