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합병 간소화·세제 혜택
- 경영권 승계 악용하면 과징금

여권이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원샷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 간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 등을 간소화해 기업의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도록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향후 기업들은 합병 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걸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고,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받는 등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다만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를 포함시켰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 밖에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날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원샷법을 포함해 모두 40건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과 위조나 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