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지방재정을 보장하고 지방분권형 국회 양원제를 도입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로 2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인하대 이기우(법학과) 교수는 "20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해소해 국가의 큰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서 지방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해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국가경영시스템은 중앙정부에게 중요한 일을 다 맡겨놓고 있으나 감당할 능력도 의욕도 없고,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손발이 묶여 있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단체장, 교육감, 경찰청장까지 러닝메이트제로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