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계 전력피크대 가동중단 지적
- 전기요금 인하·원가공개 요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170㎞의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이고, 양산단층에서 향후 지진이 재발하거나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부산 고리 일대에 지진으로 인한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전력 복구가 안 돼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법조사처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문가 간담회 결과 이번 지진이 어떤 단층에 의해 발생했는지, 양산단층이 활동성 단층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근거가 약하다"고 대응했다.

전력 당국이 하계 전력 피크대에 계획예방정비를 이유로 지난 7월 29일과 8월 3일 각각 신고리2호기와 고리2호기의 가동을 중지시킨 데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박 의원은 "전력이 모자라 신고리5·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쌓으려고 전력피크 때 원전을 고의로 멈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선 전기요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지출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자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지출되는 부분이 늘고 있다"며 부담금 인하를 주장했다. 주 장관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산자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검증이 끝난 후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