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균형발전·지방분권 강조
-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도 쇠퇴하는 '마이너스 부산'을 인구가 몰려들고 경제가 살아나는 '플러스 부산'으로 대전환하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일자리 131만 개 창출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공약을 내놓은 뒤 이틀 만에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찾아 상공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일자리·경제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은 조선과 해운산업의 불황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인력과 자본, 산업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 전 대표는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참여정부 때처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부울경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와 해운·항만산업을 살리려면 강력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해양수산부의 위상이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부활시킨 볼품없고 힘없는 해수부가 한진해운 사태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해양 분야는 물론 조선·해양플랜트·해운산업을 총괄하는 강력한 해수부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한 문 전 대표는 지역의 조선·해운산업 부흥을 위해 한국선박회사와 해양금융공사를 합쳐 자본금 4조~5조 원 규모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가칭)를 설립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해양선박금융공사가 신조선을 발주하고 선사의 선박을 매입해 임대하는 일, 중소 선사의 선박 구매 보증 등 해양·항만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법인세율 상향에 대한 지역 상공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이 낮아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현행 법인세제를 개편할 것"이라며 "중견·중소기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