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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김기춘·조윤선 영장실질심사…판결에 온국민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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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1-21 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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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밤을 맞고 있다.

   
사진제공=트위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1시30분께 종료했다. 김 전 실장은 영장심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특검 수사가 자신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되고 곧이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조윤선 장관 심문은 오후 1시 40분부터 4시 50분까지 3시간 10여분간 진행됐다. 특검은 이용복(55·사법연수원 18기) 특검보를 포함한 수사검사 2∼3명을 투입해 두 사람의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심문을 마친 두 사람은 구속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상당 부분을 심사했다.
이달 2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17일에는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구속영장 발부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법원 관계자는 성창호 판사에 대해 "평소 업무처리 방식에 비춰볼 때 영장과 관련해 범죄 사실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실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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