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노동4법 등 처리 역점
- 상법 개정안 논의 진전 통과 유력
- 4당 쟁점 많아 '빈손국회' 우려도

2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여야의 입법 전쟁도 막이 올랐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용우 기자

이번 임시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기 전 개혁법안들을 집중해 처리할 적기라는 판단이다. 특히 '4당 체제'의 달라진 환경에서 수적 우세를 지닌 야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촛불민심을 반영,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치·검찰·재벌·언론 분야 등에 걸쳐 각각 20여 개의 개혁 법안 목록을 작성해둔 상태다. 여기에는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 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낮추기 등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됐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권 초부터 추진해온 노동 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국회의원 소환법과 아르바이트보호법, 대선 주자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육아휴직 3년법과 학력차별 금지법을 중점 법안으로 꼽는다.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법안인 상법 개정안은 여야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으로 요약된다. 적용 대상과 범위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들 법안 대부분은 재벌 총수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설 전 여야 원내수석 회동 이후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나 사외이사·이사회 독립성 강화 문제 등에서는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뤄졌다"고 전했다. 애초 가장 주목받았던 민주당 김종인 의원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 전망이 낮아진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조기 대선 전 관철하고 싶어 하는 '선거연령 낮추기'는 새누리당이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2월 국회에선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관련 사안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기 어렵다.

실제로 4당이 저마다 내세우는 중점 법안들이 제각각인 상황인 데다 국회선진화법 아래서는 어느 당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어려워 2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유선 이석주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