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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언론사 공동기획] <3-1> 정권별 지역발전 정책은...박근혜 정부 지방 이양 실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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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3-31 1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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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마다 지역균형발전을 대선 공약에 내걸고 있지만 역대 정부 또한 지역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여러가지 정책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지역격차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지역 불균형 문제가 도시와 농촌의 격차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다.
   
경남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경남무역 등 4개 농업농촌협력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제공


 아울러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아킬레스건은 '지역별 나눠먹기식'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역발전정책에 혼란을 준다며 정부의 지역정책을 비판하고 뒤흔드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참여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돌아보며 한계와 과제를 짚어본다.

 참여정부는 가장 역동적인 지역발전정책을 펼쳤다.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핵형·창조형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혁신과 균형, 산업정책, 공간정책과 함께 질적 발전 정책 등을 추진했다.

 지역발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국가균형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기획단과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중앙정부에, 부처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두는 등 다방면에서 지역발전정책을 실행했다. 국가균형발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 주요기능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을 토지라는 공간적 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적 측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주무부처를 국토부에서 산업부로 전환하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 이명박(MB)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균형 발전'을 뺐다. 대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전국을 5+2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다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선상에 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구상이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이 대폭 약화된 것도 MB 정부때였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전신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각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역 정책들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됐으며 세종시 수정안은 국무총리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국민행복 지역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낙제점으로 평가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MB 정부에서 삭제된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복원시키지 않은 채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것에 그쳤다.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하고 지출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도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특별회계로 5조 5000억 원이 도입돼 MB정부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9조 원까지 증액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변했지만 회계 규모는 10조3000억 원으로 재원규모의 증가가 거의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지특회계 대부분이 국가 전액보조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서 매칭펀드를 내야 하는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전국 7개 언론사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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