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은 11일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검찰 개혁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진=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 수석은 검찰과 민정수석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세부적인 민정수석실 운영 구상을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쓰이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검찰 출신이 아닌 제가 와 있다는 얘기를 검찰에게 할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면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한다면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을 왔다가 복귀하는 문제를 두고서는 "파견을 아주 제한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니 사표를 낸다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의 시기를 놓고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두고서는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등의 이해가 엇갈릴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며 "공수처 설치·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만드는 데 저의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곧 발표될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검증과 관련해선 "인사수석이 사람을 모으면 본인과 가족 중심으로 보지 않겠는가"라며 "본인의 법률 위반을 통해 자신과 직계가족 등에 이권을 준 게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덕적 비난이나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법규가 정한 능력과 검증의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법과 규칙에 따라 건조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인적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장관 후보자는 검증이 시작돼야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후보자가 정해진다면 오늘부터라도 하겠다"고덧붙였다.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임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