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새 정부 재벌개혁 첨병
- 문 대선캠프 'J노믹스' 수립
- "불공정 시장경제 바로잡을 것"
- 피우진, 헬기조종사 출신 여군
- 유방암 퇴역 군대 관행에 승소
- 보수성향 보훈처 유리천장 뚫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 |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자. 연합뉴스
|
김 후보자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의 밑그림인 'J노믹스' 수립 등 재벌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주도했다. 그가 공정위 수장이 되면 대기업에 대한 감시 수위가 높아지고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에 실패한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김 교수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해 모든 경제 주체가 자기 능력 발휘하도록 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경제계에서는 우선 공정위 내 조사국을 부활시켜 대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됐다가 대기업의 반발로 2005년 12월 해체됐다. 공정위 조사국이 활동할 당시, 조사국의 별명은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의 중수부'였다. 12년 만에 공정위 조사국이 부활하면 문 대통령의 공약인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인 김 후보자는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 SDS 등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하는 데 앞장서면서 '삼성 저승사자'로도 유명하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을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구속 영장 발부에도 기여했다.
청와대는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에 대해 "2006년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조치에 맞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함으로써 온 여성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민국 여군 출신 헬기 조종사로도 유명한 피 처장의 입각은 문 대통령의 '여성 30% 입각'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보훈과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모든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지 못했다. 신임 보훈처장의 임명으로 보훈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곳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우진 처장은 그동안 보수 편향이 강한 부처로 꼽혀온 보훈처의 개혁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장
▷55세, 경북 구미
▷학력: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박사
▷경력: 1994~2017년 한성대 교수, 1999~2001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2006~2017년 경제개혁연대 소장, 19대 대선 문재인 선대위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 피우진 보훈처장
▷61세, 충북 청주
▷학력 : 청주대, 건국대 대학원 체육교육학
▷경력 : 1979년 소위 임관, 1981년 헬기 조종사, 2006년 중령 예편, 진보신당 제18대 국회의원 후보(비례대표),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