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헌법재판소장 발표하며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직접 지명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이수 지명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며 "선임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해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잘 맡을 것으로 본다"고 지명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이수 지명자는 2012년 9월 국회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김 지명자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 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미 FTA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 금지조항·공무원 및 교사 정당 가입 금지 조항 등의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며 소수의견을 제기해왔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7시간'관련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지명자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한편 김 지명자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헌법재판소장의 정식 임명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하지만 헌재소장으로서의 직무는 헌법재판관 임기까지만 가능해, 김 지명자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 임기는 기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재판관 임기인 2018년 9월 19일까지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년인 70세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