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공약들 논의만 있었다"
- 해양수도 비전 제시되지 않은 듯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에 각각 있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조직을 통합해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사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국토부에 도시재생 사업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임대주택 건설 등을 더해 5년간 50조 원을 들여 500곳에서 사업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른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부 위원회와 녹색성장위의 긍정적인 분야를 모아 실질적으로 힘 있게 일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가운데 17대 목표 대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인데, 이를 환경부에 국한해 조직 개편 등을 논의한 것은 초점이 어긋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도 이뤄졌지만 결정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약들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고 전했다. 해양강국, 해양수도의 비전과 같은 큰 그림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해수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 만나 "부산에서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치 공약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정부 부처 군기 잡기'를 강화했다. 사회분과 김은경 자문위원은 환경부를 향해 "4대강, 미세먼지, 가습기 등의 문제는 환경부가 책임지지 못한 결과이므로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환경부가 신뢰를 얻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사회분과 자문위원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화예술의 독립성, 창의성, 다양성을 훼손하는 낡은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안전처가 보고자료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취소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