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사건을 조사해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검사나 판사가 징계처분에 의해서 해임될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즉 해임이 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번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해임보다는 약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면직 처분을 받으면 2년이 지난 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다.

만약 실정법을 위반해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형기가 끝나고 5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집행유예라면 집행유예가 끝나고 2년이 지나면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들어 일각에서는 비리판사, 검사는 아예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