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사소송 판결문 불법 입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판결문을 입수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8일 "대법원 행정처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항변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8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관련 판결문의 입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을 입수해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에 충실한 활동이었다"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으로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으며 국회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된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부친의 제적등본에서 혼인무효확정 판결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법률 평론가로 활동하는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가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외에는 재판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가사소송법을 거론하며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를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1975년 경남 밀양의 한 면사무소에 5세 연하인 여성과의 허위 혼인신고서를 접수했고 해당 여성은 가사소송인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주 의원이 당시 판결문을 공개한 뒤 파문이 커지자 안 후보자는 지난 16일 사퇴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