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안보 지형에서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화성-14형 미사일. 연합뉴스

북한은 이번 발사로 미국 본토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거의 완성단계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조만간 ICBM의 완전 성공에 도달하면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도달하면 한반도 안보의 골간인 한미동맹이 근본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화성-14형은 발사각을 최대한 끌어올린 고각으로 발사돼 최고 고도 2802㎞, 비행거리 933㎞를 기록했다는 게 북한의 설명이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5월 14일 중장거리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지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북한이 공개한 비행 기록이 사실이라면 화성-14형을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는 8000∼1만㎞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지금까지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로는 최대치다. 화성-14형의 사거리가 8200㎞라면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쏘면 미국 서부연안 대도시 시애틀에 닿을 수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14일 시험 발사한 '화성-12형'의 경우 정상 각도로 쏘면 사거리가 4000∼5000㎞일 것으로 추정돼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했다.

원산에서 화성-12형을 발사하면 약 3300㎞ 떨어진 괌 미군기지는 타격할 수 있지만, 약 5500㎞ 떨어진 알래스카주에도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본토의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을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유사시 미국 본토 대도시에 대해 핵공격 위협을 가함으로써 미국 군사력의 발을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6·25 전쟁 이후 60여년 동안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해온 북한 입장에서는 숙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증원전력의 개입으로 무력 적화통일을 눈앞에서 놓친 북한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억제하는 데 군사력 건설의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무기인 핵탄두와 ICBM을 개발하는 한편, 지난 5월 29일 시험발사한 지대함 탄도미사일(ASBM)과 같이 미국 항공모함을 비롯한 증원전력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무기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다.

북한이 ICBM으로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억제할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을 선제공격해도 미국이 한반도에 증원전력을 전개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적의 핵공격 위협 앞에서 동맹국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심은 과거 냉전 시대에도 있었다. 옛 소련의 핵공격 위협에 직면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제기된 '미국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은 이런 의심을 대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말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 억제를 위해 핵우산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의심이 확산할 수 있다.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 한국은 한미동맹이 아닌 다른 데서 안전보장 수단을 찾게 되고 동맹의 틈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동맹 이탈) 현상이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미국에 대한 '최후통첩'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공존할 길을 모색하든가, 북한의핵공격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든가 양자택일하라는 요구라는 것이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