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5개년 계획에 포함된 ‘20대 전략, 100대 과제’에서 1번 자리를 차지한 것은 ‘적폐청산’이다. 부처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진실과화해위원회 재가동, 과거사 통합재단 설치 등을 추진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관련법도 제정하기로 하는 등 ‘정의로운 나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검찰개혁을 위해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령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기로 했고, 감사원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헌을 비롯한 정치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도 거론됐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투표시간 연장,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등으로 참정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하는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도 담겼다.

대통령의 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국정위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힘을 실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조세개혁안에 대해서는 ‘조세 재정 개혁기구’를 설치해 내년까지 보고서를 작성, 이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원자력 발전 역시 ‘탈원전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