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7일 오후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문화·예술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원 배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블랙리스트’작성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증을 했다”면서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풀려났다.

이들 외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이 징역 2년,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그리고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잉 각각 징역 1년6개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36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장관이 석방되자 누리꾼들은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형이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써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은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게 되는 것으로 즉시 석방됐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