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고민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6차 핵실험에 참여한 핵 과학자·기술자를 위한 축하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인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15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일본 동북 지역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동쪽 2000㎞ 태평양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 최대고도 770여㎞, 비행거리 3700여㎞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쏜 지 17일 만으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으로 날아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다.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추진 검토에 상당한 논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만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14일 정부의 대북지원 검토 방침이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추협 의제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관계부처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여서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 정부에서도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원칙 아래 꾸준히 지속해 왔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원칙이 있었지만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 방침이 바뀌었다.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을 중단했다.

한편에서는 북한에 화해협력의 메시지를 전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벌써 일본에서는 마뜩잖게 여기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검토 방침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국면에서 한미일 간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통일부는 인도지원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26항에는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