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축체계 조기구축 혼신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 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욱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핵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로,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돼야 한다”며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으로,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 언급과 관련해 “현실적인 북한의 핵 위협, 각종 비대칭 전력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지금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 전력을 증강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는 현시점에 해야 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