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국회 통과 어렵다면 행정 해석 바로잡는 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 사회 구성원 모두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거론하면서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 해석을 바로 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수용할 만한 정책 제안의 경우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안전재해 대책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타워크레인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노후 크레인 사용 제한,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주체별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