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시절 일본과 위안부 협상을 하면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YTN캡쳐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단체들을 설득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이면 합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일본 측 국내 위안부 단체 설득 요구...우리 정부 수용, 이면합의

TF 보고서에 적시된 비공개 내용은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측이 해외에 소녀상, 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우리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

보고서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정부가 관여하여 철거하기 어렵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은 이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당시)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잠정 합의 내용이 타결된 뒤 외교부는 내부 검토회의에서 4가지의 수정·삭제 필요사항을 정리했는데, 여기 비공개 부분의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 두 가지가 들어 있고, 공개 및 비공개 부분의 소녀상 언급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외교부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합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문구 중 하나인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피해자 인권 무시한 합의 뒤집기 숙제...국내외 파장 고려 등 쉽지 않아

이에 보고서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의 액수(일본의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금 10억 엔)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TF는 이번 검토를 통해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밝혔다.

TF는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외교 환경 아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TF는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2014년 4월 시작한 국장급 협의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그해 말 고위급 협의를 병행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고, 2015년 2월부터 합의 도출 때까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일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간에 8차례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급 협의 개시 2개월 만인 2015년 4월 11일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해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 발표가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을 안겨줬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위안부 협약 재협상 추진을 공약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사안의 본질이 인권 침해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줄곧 강조해왔다.

이번 보고서 내용도 한일간 합의에 국내외 소녀상, 위안부 표현, 위안부 관련 단체 설득 등을 둘러싼 ‘비공개 부분’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소통이 부족했다는지적을 담고 있다.

현재 일본 측은 “한일 위안부 재협상 절대 불가” 방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향후 우리 정부가 위안부합의에 대한 입장을 정함에 있어 ‘인권’과 ‘한일관계’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둘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측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 사실상의 이면합의를 포함한 한일간의 협상 경과가 낱낱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일본 측의 항의의 수위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의 냉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