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양국 간 합의의 총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합의’의 운명은 물론 한일 관계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합의에 국내외 소녀상, 위안부 표현, 위안부 관련 단체 설득 등을 둘러싼 한일 간 ‘이면 합의’의 존재를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이 위안부 합의 이후 소녀상 이전을 마치 한국이 합의한 것처럼 강하게 거론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며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인 배경에 이런 이면 합의의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발표 직후부터 ‘굴욕 협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면 합의와 관련해 “이런 방식(공식 발표 외에 비공개 부분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일본 쪽 희망에 따라 고위급 협의(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협의)에서 결정됐다. 비공개 부분은 ①외교장관 회담 비공개 언급 내용, ②재단 설립에 관한 조치 내용 ③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 기록 ④발표 내용에 관한 언론 질문 때 응답요령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TF 검토에서 확인된 비공개 내용을 보면 양측에서 문제가 되거나 민감한 사항과 관련해서 한국 측이 일본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 내용만 보면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재협상 추진을 공약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사안의 본질이 인권 침해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줄곧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재협상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합의의 유지 여부를 문재인 정부 대일 기조의 잣대로 여기는 상황은 우리 정부에게 부담이다. 앞으로 북핵 등 문제에서 협력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두루 검토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방한 문제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 결과와 연동된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강경화 장관은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 한일 위안부 TF 4가지 결론

①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②위안부 문제 진전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킴. ③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되었고, 알려진 합의 내용 이외에 한국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음. ④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 소통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