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성노예 표현않고 피해자 설득,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등 확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인권’과 ‘한일 관계’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입장을 정하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부 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지목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 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요청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했으며,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일본 측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

보고서는 이면 합의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