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가대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 박지우의 빙상연맹 징계’ 청원과 ‘나경원 의원의 평창조직위원 파면’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여자 팀추월 사태에 대힌 진상조사 등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관리의 문제점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살피고, 공정성·투명성을 중시하는 국민의 요구에 맞춰 체육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답변의 골자다. 조직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직위원회의 권한이다.

청와대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은 오늘 6일 11시 50분 시작된 온라인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같이 대답했다.

김 비서관은 ‘김보름, 박지우 빙상연맹 징계’요청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스포츠 비리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여자 팀추월 사태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빙상연맹의 경우, ‘여자 팀추월 사태’ 외에도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 ‘노선영 선수 출전 문제’, ‘국가대표 훈련단 나이 제한 논란’ 등 올림픽 전부터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다”며 “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 문제도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물론 체육 단체들도 성적이나 결과보다 그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IOC와, IPC에 단일팀 반대서한을 보낸 나경원 의원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위원직에서 파면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입을 열었다. 김 비서관은 “단일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서한 발송이 조직위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다. 조직위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직위의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김보름, 박지우 빙상연맹 징계’ 청원은 지난달 19일 시작된 지 하루만에 20만 명의 추천을 받았으며, 현재 61만여 명이 추천에 참여하고 있다.

또 ‘나경원 평창조직위원 파면 청원’은 지난 달 19일까지 36만 905명이 참여했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총 12개의 청원에 답하게 됐다. 현재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 ‘경제민주화’, ‘일베사이트 폐쇄’,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등 7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답변이 예정되어 있다.



다음은 청원 답변 내용 전문이다.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은 지난 25일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민들이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청원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61만명의 국민들이 지지해준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엄중 처벌‘ 청원과 36만명이 참여한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청와대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님 나와 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교육문화비서관 김홍수입니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담당하는 비서관으로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Q : 먼저 빙상연맹 청원부터 보겠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겼고, 총 61만명이 참여했습니다. A : 우선 전 세계인이 즐기는 동계올림픽 축제에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책임 있는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단체경기인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Q : 빙상연맹의 경우, 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보도됐던 것 같은데요.

A : 네. 올림픽 이전에 훈련도중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코치는 결국 영구제명 됐습니다. 이어 빙상연맹의 행정 미숙으로 인해 노선영 선수가 출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종목 출전 자격이 있는 선수만 팀 추월에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일부 출전권을 상실하면서 노 선수가 출전하게 됐죠. 또한 올림픽 직전, 국가대표 훈련단에 만 26세 이하만 선발되도록 나이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가 비판이 일자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Q :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면, 아무래도 어떤 조치든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A : 빙상연맹 운영과 관련,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빙상연맹 자체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스포츠 비리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여자 팀추월 사태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 문제도 점검되도록 함께 살피겠습니다.

Q : 이번 올림픽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금메달 몇 개 따느냐, 성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선수들과 국민들이 함께 스포츠 정신을 즐기고 감동하는 모습입니다.

A : 네. 예전에는 메달 숫자와 종합 순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금메달만 따면 그 과정의 문제점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성적이나 결과보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투명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물론 체육 단체들도 이 같은 변화를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체육 단체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선수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 : 네. 비온 뒤 땅이 굳듯 이번 계기로 우리 체육 단체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 다음 청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OC와, IPC에 단일팀 반대서한을 보낸 나경원 의원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위원직에서 파면해달라”는 청원인데요.

A : 예. 나 위원은 “최종 엔트리를 확대하는 것은 올림픽 취지인 ‘공정한 경쟁’에 배치되고, 북한이 체제선전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세계는 단일팀에 환호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남북 공동입장은 세계를 향한 강력한 평화 메시지”라며 높이 평가했고, 프란체스코 교황도 “한반도기 아래 단일팀은 세계 평화의 희망”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또, 안젤라 루기에로 IOC 선수위원장은 남북 단일팀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요청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는 ‘평화 올림픽’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남북단일팀’은 우리 국회, 그리고 IOC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내용입니다. 지난 1월20일 IOC가 우리나라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과 함께 “올림픽 한반도 선언”을 통해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 합의했고요, 앞서 지난 2011년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Q : 나 위원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A : 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서한 발송이 조직위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인지 여부는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조직위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직위의 권한입니다. 조직위 위원은 조직위 정관에 따라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총회에서 선임됩니다. 현재 총 12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유에 따라 위원총회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 : 결국 조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씀이군요.

A : 조직위에서도 청원에 참여하신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렀고, 이제 곧 패럴림픽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나경원 위원이 스페셜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애써왔다는 점과, 곧 조직위가 패럴림픽을 마치면 곧 해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Q : 예. 오늘 쉽지 않은 답변 두 가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올림픽을 하면, 주로 ‘결과’만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청원들을 통해, ‘공정한 과정’에도 관심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