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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의지만 담은 지방분권, ‘연방제’는 없었다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3-21 2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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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국가 지향’ 명시했지만
- 핵심과제 자치입법·재정권
- ‘법률 위반 없는 조례로 추진’
- 구속력 없어 실현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이 지방분권을 선언하고 있지만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에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에서 한 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법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도 특별법에서 정한 지방분권 과제를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법률의 한계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시행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문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했으므로 향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이 추진되면 지역민이 원하는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될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 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했던 한계를 벗어나도록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조례에 우선하는 국가 법률이 포괄적·구체적으로 위임할 경우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입법하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치재정권도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정부가 정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된다. 법률의 구속력이 커질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과세할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개헌안은 누리과정처럼 중앙정부 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제2 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했다.


헌법개정안 파일 다운로드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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