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남북 ‘북미 불가침’ 협의”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방명록에 남긴 글.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미 회담이 성공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미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4·27 판문점선언 역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날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오는 7월 27일에 맞춰 6·25전쟁 당사국 정상들이 함께 모여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 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에 관해 남북 간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미 간 상호불가침 약속을 한다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남·북·미 3국 간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에 수반되는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의제와도 관련이 있다. 즉,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체제 안전 보장이 합의되면 종전선언 추진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