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정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즉, 경남 창원시의 3·15 의거 기념일 같은 법정기념일의 경우 지자체 공휴일이 될 수 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법정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자체 공휴일 지정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장이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기념일은 2·28민주운동기념일, 3·15의거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등 48개이다. 부마항쟁 기념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지자체 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해당 지역 민간기업에서는 노사 간 합의해야 하므로 ‘공무원만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