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제한적 인하 방안 추진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31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의 발언 직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이 조치는 647만 가구에 1300억 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