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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뭐길래 한국당까지 "문재인 대통령 전향적 수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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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8-08-09 0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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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7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그동안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IT 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해서 혁신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신산업분야의 금융조달 능력 제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추진하는 것 박수를 보낸다. 비록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다. 실제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핀테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한국의 후진 금융시스템에 개탄하게 된다. 저도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가지고 있으나 은산분리 제약에 막혀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이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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