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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소득주도성장 논쟁...다음 질문은 남북정상회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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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09-14 0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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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며 전광판에 역대정부의 경제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20대 국회의 후반기 대정부 첫 질문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이뤄졌다.

여야는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번 경제수석을 대통령께서 교체하셨듯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살피고 계신다”고 답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3법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고 야당을 강하게 공격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법은)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조장법이었다”며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의 낙하산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부분이 대선 캠프 출신의 코드인사”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했던 인사들이 모든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는 외교·통일 분야와 경제 분야 등의 대정부질문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다음 달 초로 연기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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