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한국지방정치학회 공동 주최로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박명흠 지방분권개헌 부산청원본부 공동대표는 6일 부산시의회,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한국지방정치학회 공동 주최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에서 ‘자치분권 실현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지방분권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대통령은 자치분권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중앙부처는 자치분권위의 지방분권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중앙부처는 지방행정기관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자치권을 이양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발식 지방분권보다 획기적이고 확실한 지방분권 개헌을 재점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김진홍 부의장 역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중앙집권주의 체제를 극복하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가적 비전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점검하고,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