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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연동형비례대표 ‘의원정수 방정식’ 풀어야 순항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안 여야 셈법 들여다 보니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1-08 19:16:3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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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제 위해 지역구 축소 불가피
- 300+α 돼야 논의 원활한 구조
- 민주당은 역풍 우려 신중 행보
- 한국당선 실익없어 언급 자제
- 소수 정당들은 도입 강력 요구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의 논의는 중선거구제 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에 모이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맞물려 있지만, 의석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강하고 정당 간 손익 계산도 달라 난항이 불가피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정당별 셈법 제각각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가 아닌 정당 투표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한다. 지역구에서 채우지 못한 의석수는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안을 제시했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지역구 의석수를 189석으로 상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소수 정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긍정적이다. 대신 개별 의원에게 배분되는 예산은 줄여서 전체 국회 예산은 늘리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변수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 하지만 의석수 확대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도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21대 총선 때도 승리가 예상되는 만큼 역풍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보다 중선거구제 도입 의지가 강하다.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우위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2위로라도 당선될 수 있는 중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현재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고려하면 한국당 입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실익도 없다.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여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 국민들 앞에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 설득이 관건

여야의 이견에도 일단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특히 여야는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전제되는 만큼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고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 작업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높이는 데 성공해야 정개특위가 생산적·효율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선거제도임에는 분명하나 현재의 300석을 유지한다면 관철되기 어려운 안”이라며 “의석수를 확대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일각에서는 국회 관련 예산을 동결하되 의원정수를 늘리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없고 국민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의석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을 일정 부분 줄이면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끌어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300석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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