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선거구·연동형비례대표 ‘의원정수 방정식’ 풀어야 순항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안 여야 셈법 들여다 보니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1-08 19:16:3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례제 위해 지역구 축소 불가피
- 300+α 돼야 논의 원활한 구조
- 민주당은 역풍 우려 신중 행보
- 한국당선 실익없어 언급 자제
- 소수 정당들은 도입 강력 요구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의 논의는 중선거구제 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에 모이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맞물려 있지만, 의석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강하고 정당 간 손익 계산도 달라 난항이 불가피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정당별 셈법 제각각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가 아닌 정당 투표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한다. 지역구에서 채우지 못한 의석수는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안을 제시했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지역구 의석수를 189석으로 상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소수 정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긍정적이다. 대신 개별 의원에게 배분되는 예산은 줄여서 전체 국회 예산은 늘리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변수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 하지만 의석수 확대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도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21대 총선 때도 승리가 예상되는 만큼 역풍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보다 중선거구제 도입 의지가 강하다.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우위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2위로라도 당선될 수 있는 중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현재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고려하면 한국당 입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실익도 없다.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여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 국민들 앞에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 설득이 관건

여야의 이견에도 일단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특히 여야는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전제되는 만큼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고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 작업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높이는 데 성공해야 정개특위가 생산적·효율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선거제도임에는 분명하나 현재의 300석을 유지한다면 관철되기 어려운 안”이라며 “의석수를 확대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일각에서는 국회 관련 예산을 동결하되 의원정수를 늘리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없고 국민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의석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을 일정 부분 줄이면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끌어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300석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신간 돋보기] 인류 문명사에서 바라본 종교
  2. 2“조국 딸 의혹 밝혀라” 부산대생 행동 나섰다
  3. 3“과도한 조국 지키기” 여당 내서도 우려 솔솔
  4. 4북미 토네이도 발생 예측법 부산대 연구진이 찾아냈다
  5. 5한국석유공사, 국민과 소통 혁신경영…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도
  6. 6‘옥상 물탱크 없는 부산’ 주민 수요 넘치는데 예산 ‘싹뚝’
  7. 7[신간 돋보기] 천도교 교령의 ‘고려인’ 기행
  8. 8외국인 주민 지원 다문화가정 쏠림 과다
  9. 9[국제칼럼] “자기 편 옹호에도 금칙은 있는 법” /김경국
  10. 10[뉴스와 현장] 아들아, 조국이 아니라 미안하다 /유정환
  1. 1동양대학교 관심집중...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때문
  2. 2고대 ‘촛불 집회’제안자, 한 때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내정자’논란
  3. 3‘한끼줍쇼’ 오현경-강호동 커플티 입고 등장?... 과거 열애설에 “두분 연인이셨습니까?”
  4. 4황교안 “내가 법무부 장관 지낸 사람인데, 조국 거론되는 게 모독”
  5. 5공지영 “조국 딸이 받을 상처, 가족 사생활 공개 상식적인가”…촛불까지 언급
  6. 6‘조국 딸 학위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한 청와대… 삭제·비공개 조건 보니
  7. 7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韓 노력에 日 호응 없어"
  8. 8민주, 野 조국 청문회 보이콧 기류에 '국민 청문회' 검토
  9. 9 지소미아 연장 파기 결정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10. 10지소미아 파기 결정 지소미아란?
  1. 1한국석유공사, 국민과 소통 혁신경영…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도
  2. 2한국동서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국산기자재 확대…경제 살리기 앞장
  3. 3부산항만공사(BPA),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위한 캠핑 행사
  4. 4‘브렉시트 이후에도 무관세’ 한-영 FTA 체결 서명 완료
  5. 5‘도시놀이터 프로젝트’ 활기…HUG, 부산시교육청에 3억 후원
  6. 6저소득층 소득 감소 멈췄지만…고소득층과 격차 역대 최대
  7. 7선원고용센터 잇단 비리 불거져 내홍
  8. 8학교시설 공사 원가 현실화…지역 건설업계 ‘가뭄에 단비’
  9. 9BNK, 지역기업 돕기 팔 걷어…일본 규제 긴급 자금 2000억 편성
  10. 10가계빚 1550조 돌파
  1. 1SRT 추석 예매 시작…피 튀기는 ‘피케팅’ 성공 노하우 공개
  2. 2북한 방사능에 주민들 피폭 증상?... 한국에 폐기물 유입 가능성도 있어
  3. 3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과정 전반 내부 조사 착수
  4. 4부산 호우주의보…세병교 수관교 등 일부 도로 통제
  5. 5만취 30대 운전자, 택시 전봇대 담벼락 들이받고 뺑소니
  6. 6공지영 SNS에 조국 지지 게시물 올려...괴벨스의 발언도 인용해
  7. 7이재정 교육감 “조국 딸 논문은 ‘에세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8. 8고려대 학생들 내일 오후 6시 교내서 촛불집회
  9. 9경기대 총학 “사학비리 시절로 돌아가려는 경기대를 살려주세요”
  10. 1091세 노모 등 직원으로 허위 등록, 보조금 횡령한 버스업체 대표 검거
  1. 1‘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어린이 한일전...결승 티켓 놓고 맞대결
  2. 2부산시청 소속 청원경찰, 세계경찰소방관경기대회서 주짓수 부문 2관왕
  3. 3스포츠혁신위, 체육회-KOC 분리 권고…체육계 "시기상조"
  4. 4남자 테니스 ‘빅3’ 질주, US오픈서도 계속될까
  5. 525세 이하 골프 유망주 임성재 6위·김시우 7위
  6. 6류현진 FA시장 ‘태풍의 눈’
  7. 7‘축구 유망주’ 17세 서종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계약 임박
  8. 8농구월드컵 앞둔 김상식호, 24일 인천서 최종 모의고사
  9. 9
  10. 10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