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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가로 확정된 개선과제는▶수소차 보급 확산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분야의 12개 과제 ▶드론 비행환경 조성 및 활용서비스 촉진을 위한 드론 분야 6개 과제 ▶신서비스·에너지신산업·신의료기기 등 신산업 활성화와 신시장 진입촉진 등 주요 신산업 분야 9개 등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
구체적으로는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해 수소버스 보급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주요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설치 시 철도와의 이격거리(30ｍ) 제한 완화로 철도 인근의 기존 LPG충전소에 융복합 또는 단독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압축수소(기체)에 비해 저장 및 이송에 유리한 액화수소를 이용해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친환경차 개발과 사업화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품 인증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제도 개선, 성능시험·시범운행용 친환경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가능 대수를 종전 50대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차 충전소에 타사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충전사업자의 부가수익 창출의 길도 열었다. 수소차 운전자 셀프 충전 허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드론 비행환경 조성 및 활용 서비스 촉진
하천둔지 등에 드론 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 지자체 등이 주도적으로 드론공원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 비행금지구역 중 대전시 문평동 인근의 금강 일부 지역을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의 신기술·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을 위해 비행고도 기준을 정비하고 저위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없는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완구·레저용 드론 산업과 드론 활용 교육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면 또는 고층물 상단 기준으로 150ｍ 이내로만 비행승인 없이도 비행 가능하게 돼 있는 고층주변 주변 드론비행 고도를 정비한다. 즉,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ｍ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ｍ를 고도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드론 촬영업체의 항공촬영 허가 처리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에 대한 비행규제를 완화한다.
■주요 신산업
IoT(사물인터넷)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공공 DB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종 정보를 혼유 방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된다. 스마트스쿨 조기 구축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 내 학습콘텐츠 다운로드 전용 무선인터넷망의 보안수준을 완화하며, 제품설명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을 최대화하고 이를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사업 허가(신고), 종사자 안전교육 등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보고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 시 CC(공통평가기준)인증 이외 타 인증을 받은 시스템 보안제품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VR(가상현실) 테마파크 일부에 VR 게임시설 설치 시 차단벽 설치를 면제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품목을 늘려 계절·트렌드 변화에 맞게 신속히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