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선거제 개편 쟁점 7개 합의…권력구조 개편은 빠졌다

의석 배분방식·의원정수 등 정개특위 주 2회 논의키로…연동형 비례제도 적극 검토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8-12-18 19:37:4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여야 개헌 놓고는 날선 신경전
- 두차례 정회 끝 ‘참고사항’ 정리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관한 큰 틀의 합의를 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에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쟁점 항목서 제외됐다.

정개특위는 18일 정치개혁 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집중 논의할 쟁점 항목을 추렸다. 여야가 이날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7개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 단위/권역의 구분)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중복 입후보제) ▷공천제도 개혁 등이다.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1소위에서 토론을 통해 정리해야 할 쟁점 7가지를 정리했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쟁점 항목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선거제도 자체의 합의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더 어려운 권력구조 논의까지 연동해 합의하자고 단서를 단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복잡하게 해석할 것 없이 여야 합의문은 ‘선(先)선거제 개정, 후(後)헌법 개정’을 의미한다”며 “개헌을 연계시켜서 하자는 것은 결국 (선거제 개혁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봉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는 특히 ‘의석 배분방식’ 쟁점 항목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1항에 해당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에 관한 큰 틀에 합의하고 나서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쟁점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없이는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도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를 두고 ‘여야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결국 소위는 두 차례의 정회를 거쳐 줄다리기 끝에 권력구조 개편 관련 사항을 여야 합의문 6항 그대로 ‘참고 사항’으로 넣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1소위는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에 대해 공개 자유발언에 이어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만큼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도 내년 1월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합천창녕보 찾은 낙동강 대응팀 “수질 등 평가 뒤 보 처리방안 마련”
  2. 2유탄 맞은 부산대, 진상 파악·해명 안간힘
  3. 3연극 ‘택배왔어요’, 현대사회 노인문제 신랄하게 파헤쳤다
  4. 4‘역사 공백’ 찾아 지역 문화 틈 메우고, 미래 찾겠습니다
  5. 5전포동 놀이마루 ‘첨단 도시놀이터’ 조성
  6. 6일본 밀려난 신차 대전…SUV-세단 ‘가을 레이스’
  7. 7부산시립미술관장 “갑질 없었다” vs 미협 “퇴진운동 계속”
  8. 8조회수에 눈먼 유튜버, 경찰 이용해 영상까지 조작
  9. 9[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 180도 달라진 페이스리프트…‘카투홈’ 국내 최초 적용
  10. 10[사회복지관 지역맞춤 사업] 이웃 둘러앉아 웃음꽃 피네, 따뜻한 ‘토요밥상’
  1. 1부산의료원장 A씨 "조국 딸 혼자가 아닌 ‘다수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
  2. 2청문회 앞둔 조국...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다
  3. 3조국 딸 의혹에 “내일이라도 청문회 열어달라” 청문회 일정은?
  4. 4점점 커지는 '조국 의혹'…野 '집중포화' 돌파할까
  5. 5조국 가족 운영하는 '웅동학원'…청문회 앞두고 재조명
  6. 6한일 외교장관, 21일 베이징서 회담…갈등해법 모색 주목
  7. 7위장 이혼·위장 매매 의혹 조국의 전 제수, 호소문 전달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8. 8한국당, 오늘 조국 일가 "위장매매·소송사기 혐의" 고발
  9. 9최인호 "내년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추월…균형 발전 필요"
  10. 10조국 "인사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달라…의혹 설명할 것"
  1. 1하반기 금융권 공채…은행만 2000명 뽑는다
  2. 2우리은행,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에 15조 지원
  3. 3오시리아단지 ‘완판’ 임박…잔여부지 투자자 속속 등장
  4. 4돈세탁 의심 금융거래, 지난해 100만 건 육박
  5. 5IMO(국제해사기구) 규제 앞둔 부산항, 대기질관리구역도 지정…선사 비상
  6. 6반도체 흔들리자…상반기 상장사 순익 43% 급감
  7. 7‘홍콩 악재’ 투자자 불안 커지는데 금감원 “지수 연계 ELS(파생결합증권) 손실 희박”
  8. 8웅동 배후단지 입주할 신규업체 내달말 모집
  9. 9갤노트10 홍보 트레일러 전국 누빈다
  10. 10취미용 드론 성능 천차만별
  1. 1조국 딸, 의전원 포기 않고 용이 되려 했나…두 번의 유급과 장학 혜택의 모순
  2. 2조국 딸 사진 명예훼손 처벌 가능…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3. 3초오 달여 먹고 또 사망 사고…“사약 재료로 사용된 독한 약초”
  4. 4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해 30대 임산부 덮쳐
  5. 5‘우 순경 사건’ 우범곤 순경 총기난사… 주민 62명 사망·33명 중경상
  6. 6주택에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40대 구속…모두 3차례 걸쳐 범행
  7. 7금난새, 서울예고 교장 사임 의사 전달…과거 ‘교장이 출근하지 않는다’ 감사
  8. 8수원 아파트 균열 발생… 1991년 지어진 건물, 8~9개 층에 5cm ‘쩍’
  9. 9양산지역 특성화고 설립 추진 잰 걸음
  10. 10'한강시신 사건' 장기화할 뻔…경찰 대응 논란
  1. 1코미어 꺾은 미오치치, 1년 1개월만에 헤비급 타이틀 탈환
  2. 2퀴라소 야구 네덜란드 유럽야구선수권 우승 안기기도
  3. 3 한국, 퀴라소에 4-0 완승… “다음은 일본전!”
  4. 4램파드 첫승 또 실패... 첼시vs레스터 1-1 무승부
  5. 5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미네소타전 동점 홈런 쾅
  6. 6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최지만 끝내기 안타
  7. 7 친정팀 만날 다익손, 롯데 구원의 손 될까
  8. 8권순우 US오픈 테니스 예선 3번 시드
  9. 9EPL 최고 왼쪽 풀백 애슐리 콜, 축구화 벗고 지도자로 2막 연다
  10. 10‘30인 생존게임’ 한국선수 중 임성재만 웃었다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