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예천군 의회파문을 계기로 지방의원 국외연수와 관련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국외연수의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 지출을 환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13일 행정안전부는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예천군 의회 파문을 계기로 지방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전했다.

개선된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은 다음과 같다.

△심사기능 강화 :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 맡기고, 심사기간을 대폭 늘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여행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출국 15일 전에 제출하면 됐지만 개선된 규칙에서는 ‘출국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공개 :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와 더불어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국외연수 결과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환수조치 :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 공무국외여행을 제한시킨다.

△지방의회 예산 공개 : 지방의원 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위 여비에는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경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포함된다.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등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게시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 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공무원 해외연수 필요성등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예천군 의회 해외연수에는 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이 참여했으며 7박 10일의 캐나다 일정에서 연수비용 6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수 중 현지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은 4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군의회 부의장에서 사퇴했다.

검찰은 17-18일 경 가이드 폭행 혐의로 박종철 전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은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