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오 의원 진실공방 벌여
- 하태경 “사보임 중단” 의총 요구
- 여야, 국회법 조항 상반된 해석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직 사보임 여부를 두고 24일 당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오 의원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자 김 대표는 “그런 일 없다”고 반박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 의원이 ‘나는 반대할 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 의원과 유승민(가운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 의원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개특위 사보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오 의원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사보임계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이에 오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오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저의 사보임 문제와 관련,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공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게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쪽(바른정당 출신 의원)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의 반대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며 “합의안이 추인돼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한다.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사보임 강행 방침을 밝혔다.

오 의원의 사보임을 반대하는 하태경 최고위원은 자신을 포함한 의원 10명의 명의로 긴급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당헌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원내대표는 48시간 안에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

이처럼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여부가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회법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48조 6항을 들어 오 의원의 사보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보임은 본인 의사가 먼저이고, 원내대표가 그 의사에 동의해야 하고, 임시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되지 않아 다른 당 원내대표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제48조 1항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상임위 위원의 사보임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위원 본인의 동의나 그에 대한 의견 청취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 조항을 해석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