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장관출신 첫 사례
- 사찰혐의 조국·임종석은 무혐의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김은경(왼쪽), 신미숙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를 받고 있다. 환경공단은 김 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공고를 다시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 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선임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 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