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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배제 못해…모든 가능성 대비”

청와대 간담회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7-10 19:57:1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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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부품 국산화 장기 지원
- 러·獨과 협력… 조달망 다변화
- 금융·환경 등 규제 완화 건의
- 文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
- 경제 업그레이드 계기 삼자”

- 예정시간 30분 넘겨 2시간 진행
- 日 출장 이재용·신동빈은 불참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계 주요 인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창규 KT 회장, 허창수 GS 회장, 구광모 LG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김병원 농협 회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에는 일본 수출 규제의 직접 영향을 받은 삼성 SK LG와 국내 부품·소재 생산 업체인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현대차 효성 등 참가 기업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부·기업, 장·단기 조치 의견 일치

이날 간담회는 기업인이 주로 의견을 내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제시한 장·단기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의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기업인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하면서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산업이 뿌리를 내릴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기업인은 수입선을 비롯한 조달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관한 제안도 이어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내 투자가 너무 안정적 분야에만 몰리고 부품·소재 등 위험이 큰 분야로는 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부품·소재 분야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투자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부품·소재에 투자하려고 할 때 금융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장기간 투자가 가능한 해외 대형 투자은행(IB) 같은 형태의 투자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래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방안 외에도 신규 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 규제, 산업안전법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6개월 만에 대기업 총수들 총출동

이날 간담회에는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가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삼성전자는 해외 출장을 간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윤부근 부회장이 참석했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이 자리했다. 롯데도 해외 체류 중인 신동빈 회장 대신 황각규 부회장이 참석했다. KT&G, 포스코, 한화, GS,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한진, 두산, LS 등 자산 규모 상위 기업인도 참석했고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도 나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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