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 있는 조치 나올지 주목
- 부품 국산화 걸림돌 제거 기대

여야 5당이 일본의 경제 보복성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31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출 규제조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이 29일 국회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를 구성하려고 첫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바른미래당 임재훈,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민간, 정부와 함께하는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출범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관·정 협의회의 첫 회의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첫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를 받고 기구 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비상협력기구 설치’를 합의한 이후 열흘여 만에 성사됐다.

이번 초당적 민·관·정 합동기구는 출범 그 자체로도 성과로 평가된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일본 각의(국무회의)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협의회가 출범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일본 경제 침략에 대응해나간다는 차원에서 구성된 기구다. 어떤 결정이 이뤄진다면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정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규제 완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협의회가 출범하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제를 푸는 데 속도를 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5당 사무총장 공동발표문을 보면 민·관·정 협의회에는 민간, 정부, 5당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7명이 협의회에 참가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여하고, 여야 5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이나 관련 대책위원장 등 각 당이 추천한 1명씩 모두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품·소재·장비와 관련한 기업지원법과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