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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처리 힘모아 달라” 野 “현금 살포성 예산 삭감”

국회 예결특위 소위 심사 재개, 日 경제보복 대응 예산 등 쟁점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7-30 20:05:2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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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나랏빚 타령 이제 그만”
- 한국당 “확장재정할 시기 아냐”

97일째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재개됐다. 여야가 추경 처리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못 박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원안 처리’ 요구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김재원(가운데) 예결특위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 등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30일 오후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증액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만나 정부 추경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이날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통과하게 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추경안에 관한 1차 감액 심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정부 추경안에 넣지 못한 예산을 포함하는 증액 심사가 남았다. 쟁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증액 예산이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추경 심사는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추경안 처리는 통과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추경 처리가 석 달 넘게 늦어진 만큼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또다시 ‘빚내서 추경’ 운운하며 재원을 문제 삼은 데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은 이제 그만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무려 48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결산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3조6000억 원으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부실 추경’이라며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틀 동안의 추경안 심사에서 꼼꼼히 살피겠다며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세수도 마이너스이고,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전 정권과는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국채 발행과 관련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은 확장 재정이 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일본 경제 분쟁 지원 관련 예산이 상임위를 통해 8000억 원가량 올라왔다가 지금은 2700억 원 정도로 조정됐다고 들었다”며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2700억 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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