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일 능력 北보다 우세 강조
- 전술핵 배치엔 “계획 전혀 없다”
- 국회 국방위, 北 규탄 결의 채택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일각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여론과 관련,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요구해 체결됐다”며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4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독도경비군을 세워야 한다”며 “이것이 지소미아 파기보다 우리 의지를 과시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 장관은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자유한국당의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국방위는 두 결의안의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