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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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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9-18 09: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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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오해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조 장관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무부 훈령을 ‘셀프 개정’하려고 하고 “정경심 훈령”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국회가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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