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계획서만 간신히 채택
- 법사위, 법무부 국감장소 대립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가운데) 의원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김성원 김종석 간사와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국감 계획서는 간신히 채택했으나 증인·참고인 요구서는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여야가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둘러싼 증인 채택을 두고 결국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받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소임”이라며 “사모펀드 의혹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조 장관과) 관련한 증인을 한 명도 못 부르겠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정무위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조 장관 관련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특수부 검사 등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민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을 논의했으나 무산됐다.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등 관련 증인 69명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거부했다. 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지난 청문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증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국감장에서라도 증인을 불러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법사위는 피감기관 76곳, 기관 증인 333명의 출석 요구서만 의결하고 일반 증인은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는 법무부의 국정감사 장소를 두고도 맞붙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무부 국감을 청사가 아닌 국회에서 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례대로 국회가 아닌 피감기관에서 국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그전까지 법사위는 국정감사 장소와 일반 증인 채택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