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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대전’ 금주 분수령…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 꺼내나

27일 선거법 본회의 부의 임박…문 의장, 내달 초 일괄 상정할 듯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1-24 20:20:1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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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한국당 뺀 4野와 공조 모색
- 한국당, 청와대 앞서 비상의총
- 통과땐 의원직 총사퇴 목소리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 부의가 이뤄진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격적인 처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1(대안신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가시화하며 한국당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황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내부 결집력을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결사 항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황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 투쟁을 통해 이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선거법을 둘러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들의 셈법도 각기 달라 ‘4+1’ 공조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인 반면 정의당은 현재 개정안의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야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보다는 연비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의 우선적 처리를 민주당에 압박하고 있다. 여당으로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여야가 합의처리 하지 않는데 따른 현실적 부담도 여전하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1일 정치협상회의에서 “가능하면 강행 처리를 피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행 처리시 영남을 비롯한 지역 여론이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지도 관심사다.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연이어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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