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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협상의 정치 종언” 한국당 규탄…한국 “민식이법 처리 불발은 여당 탓”

여야 패트법안 상정 앞두고 ‘치킨게임’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01 19:59:4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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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안건별 임시국회 카드 만지작
- 황교안 단식 끝내고 오늘 당무 복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기습 신청하며 국회는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2일이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은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협상 결렬’로 판단하고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면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탄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안건별로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민주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그래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못했는데도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이 속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8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황교안 대표는 2일 당무에 복귀한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기를 각오하고 시작한 단식이었기에, 그 모자람과 아쉬움에 마음이 무겁다”고 적었다.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2대 악법’(선거법·공수처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유재수·황운하·우리들병원)의 진상규명에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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