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희곤 김정호 민홍철

국세:지방세 구조 7:3으로 조정 '2단계 재정분권' 6월까지 최종안 마련한다

자치위, '2020 업무계획' 발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조기 법제화 노력"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2-03 14:59:1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단계 재정분권 TF가 지난해 9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왼쪽 아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TF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자치분권위원회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7대 3으로 개선하는 ‘2단계 재정분권’ 최종안이 오는 6월까지 마련된다. 관련 예산안 반영 및 관계 법령 개정안이 올해 8월 통과되면 내년부터 2단계 재정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분권 법률 조기 입법화, 자치경찰제 법제화, 제 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치위는 지난달 국회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 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재정분권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2단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재정분권 초안을 만들어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국조실은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단계 재정분권 TF는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외에도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적인 지방이양 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 배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자치경찰제 법안의 경우 상반기 중 국회 관련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서울·세종·제주를 포함한 5개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위해서는 대도시 특례·2019년 신규 이양의결 사무를 중심으로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사업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에는 서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양해각서(MOU) 체결 및 국제컨퍼런스를 열어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제 1기 자치분권위는 지난달 22일로 2년의 임기를 마쳤으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2기 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위 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6명), 국회(10명), 지방4대협의체( 8명) 추천이 각각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만 주변 해양쓰레기 174t수거한다
  2. 2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21> 파킨슨병 앓는 정성훈 씨
  3. 3[아침숲길] 내가 모르는 나의 장점을 찾는 시간 /박희숙
  4. 4샌더스 결국 하차…미국 대선 트럼프-바이든 양자대결로
  5. 5[강동진 칼럼]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6. 6[도청도설] 막말 고질병
  7. 7축제 취소된 대게 할인 판매
  8. 8원양선원 귀국길 막막…전국원양산업노조 해결책 마련 분주
  9. 9부산시산림조합, 코로나성금 1000만 원 전달
  10. 10롯데 청백전 TV 생중계
  1. 1홍남기 “가족돌봄비용 1인당 50만원으로 2배 확대”
  2. 2연제구, 구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부산 9번째
  3. 3통합당, 김대호 최고위 만장일치 제명…차명진은 윤리위 회부
  4. 4오세훈 후보 유세 차량에 흉기 든 괴한 달려와…현장 경찰에 제압
  5. 5정의당 창원진해 조광호 후보 사퇴…“황기철 후보에게 힘 싣겠다”
  6. 6내일부터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실시
  7. 738노스 “북한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
  8. 8문 대통령 "우리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 구할 수 있기를"
  9. 9부산시 제21대 총선 선거인 수 총 295만 8290명…제20대 보다 5329명 늘어
  10. 10김종인 “모든 대학생에게 재난장학금 100만원 지급해야”
  1. 1마산만 주변 해양쓰레기 174t수거한다
  2. 2원양선원 귀국길 막막…전국원양산업노조 해결책 마련 분주
  3. 3글로벌선사 결항에 부산항 물동량 위기
  4. 4바닷속 방치된 굴패각 재활용…친환경 해양생태블록 만든다
  5. 5 기아 텔루라이드, 세계 올해의 車
  6. 6 부산은행 ‘가을야구 정기예금’
  7. 7 부산관광공사 랜선여행 이벤트
  8. 8‘코로나 폭락’에 상장사 358곳 자사주 매입
  9. 9금융·증시 동향
  10. 10가족돌봄비용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 유통업체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1. 1온라인 개학 첫날 부산 쌍방향 수업 40%에 달해
  2. 2낙동강 횡단 엄궁대교 입찰 재추진
  3. 3코로나19 완치 판정 받은 80대, 퇴원 후 사망
  4. 4부산 해외입국자 1명 코로나19 추가 확진 “완치자 재증상 없다”
  5. 5오늘 중3·고3부터 온라인 개학…이달 내 초중고 모두 원격수업시작
  6. 6대전 지하철 역무원,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재확진
  7. 7‘음주 바꿔치기’ 래퍼 노엘, 첫 재판…장제원 “아버지로서 마음 아프다”
  8. 8사하구 하단동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가스중독…소방 “추가 구조 작업 진행 중”
  9. 9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지하철 역무원, 휴대전화 속 음란물 다수 확인
  10. 10하수도 공사 중 유독가스로 3명 숨져…동료 찾으러간 작업자도
  1. 1롯데 청백전 TV 생중계
  2. 2‘전설’ 루 게릭 배트, 12억 원에 팔렸다
  3. 3유럽축구 재개 움직임…분데스리가 내달 ‘무관중’ 준비
  4. 4손흥민도 200억 뚝…축구선수 몸값 12조원 증발
  5. 5호나우지뉴 19억 보석금 내고 석방
  6. 6만수르 제친 최고 부자 구단주는?
  7. 7주말 개막하는 대만 야구…관중석엔 마네킹 응원단
  8. 8IOC “도쿄올림픽 예선 내년 6월 29일까지 마무리”
  9. 9허리 세운 거인, 올 시즌 필승조 ‘이상무’
  10. 10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