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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재정분권 TF가 지난해 9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왼쪽 아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TF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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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7대 3으로 개선하는 ‘2단계 재정분권’ 최종안이 오는 6월까지 마련된다. 관련 예산안 반영 및 관계 법령 개정안이 올해 8월 통과되면 내년부터 2단계 재정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분권 법률 조기 입법화, 자치경찰제 법제화, 제 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치위는 지난달 국회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 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재정분권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2단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재정분권 초안을 만들어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국조실은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단계 재정분권 TF는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외에도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적인 지방이양 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 배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자치경찰제 법안의 경우 상반기 중 국회 관련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서울·세종·제주를 포함한 5개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위해서는 대도시 특례·2019년 신규 이양의결 사무를 중심으로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사업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에는 서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양해각서(MOU) 체결 및 국제컨퍼런스를 열어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제 1기 자치분권위는 지난달 22일로 2년의 임기를 마쳤으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2기 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위 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6명), 국회(10명), 지방4대협의체( 8명) 추천이 각각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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