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압병실·구급차 등 장비 확충
- 의료기관 융자자금 지원 등 담아
- 신보·기보 특례보증도 2조 확대

- 행안부 감염병 등 복합재난 대비
- 국민안전에 5년간 96조 원 투자

- 강경화 “중국인 입국 관리 가능”
- 진영은 “방역 한계 인정” 사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메르스가 발생했던 2015년 추경예산(6조 2000억 원·세출예산 기준) 이상으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6조2000억 원 추경 편성

당정은 우선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도 추경에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 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를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또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지급 ▷아동수당 대상자 236만 명에게 아동양육 쿠폰 지급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 ▷소비촉진 차원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대폭 확대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 원 확대하고 지역의 방역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인프라구축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7일까지다.

■행안부 국민안전 5년간 96조 투입

또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에 5년간 96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예방 중심 안전강화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 ▷경찰개혁 제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사고의 원인을 앞서 제거하는 예방 정책에 초점을 맞춰 유형별 맞춤형 투자에 나선다. 특히 감염병이나 신종·복합재난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린다. 이를 위해 전 부처 재난안전 예산을 올해 17조50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2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2024년 5년간 모두 96조원을 국민안전 분야에 쓰게 된다.

■ 진영, 정부 대처 사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 대정부질문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질의가 빗발쳤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는 중국발 입국제한을 처음부터 전면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다. 강 장관은 “중국 발원지 후베이성은 입국금지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 관리가능하다”며 “전면금지를 했을 때의 파장, 우리 국민들이 중국으로 못 들어가는 조치 예상 등을 종합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한다고 발언한 배경을 물었고, 추 장관은 이에 대해 “특정 종교 관련한 지역 확산 전에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조치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적으로 한국 방역이 신뢰 받고 있어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 규모를 “20조 원 정도”라고 밝혔다가 이후 “6조 2000억 원”으로 정정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또 진 장관은 코로나19 정부 대처와 관련, “정부가 유입 차단, 확진자의 접촉자 차단 등 여러 방법을 했지만,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데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