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29건… 의정활동 지표 향상
- 최다 김문기·김삼수·손용구 순
- 0~1건 일 안하는 시의원도 5명


숱한 화제를 모으며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부산시의회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한 의원 대부분은 전반기인 지난 2년간 토론 모임 등을 가지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과거보다 의정 활동 지표가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은 조례·규칙안 발의 또는 시정 질의 등에서 소극적인 활동으로 일관해 대조를 이뤘다. 또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이후 예정된 시정질문을 취소하는 등 시정 견제 기능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8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정 활동 지표가 과거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기본에 충실했던 8대 전반기 의회

마지막 한 차례의 정례회를 남겨 놓은 15일 현재 8대 전반기 시의회는 조례·규칙안 발의와 5분 자유발언 등 의정 활동 지표에서 7대 의회의 같은 기간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례안 발의나 5분 자유발언 건수만으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8대 전반기 시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총 47명 가운데 초선이 41명(87%)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8대 의정 활동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8대 전반기 의회에서 시의원들은 모두 229건의 조례·규칙안을 발의했다. 7대 시의회 같은 기간의 143건보다 86건이 늘었다. 시의원들의 발의 후 미상정 또는 보류, 부결된 의안 16건을 제외하더라도 7대 전반기 때보다 훨씬 많은 의안이 발의돼 조례·규칙의 제·개정으로 이어졌다. 반려견·반려묘 관련 조례 등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조례도 마련됐다.

5분 자유발언도 8대 전반기에는 259차례로, 7대 같은 기간(204차례)보다 55차례 많았다.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시 간부를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은 69건으로 74건이었던 7대에 비해 조금 줄었다.

■지표로 본 ‘우등’ ‘저조’ 의원은

의정 활동의 기본이자 꽃으로 불리는 조례안 발의에서 민주당 김문기(동래구3) 시의원이 1위에 올랐다. 김 시의원은 전반기에만 16건(제정 7건·개정 9건)을 발의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조례를 제정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삼수(해운대구3) 의원은 14건을 발의했고, 손용구(부산진구3) 의원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같은 당 노기섭(북구2), 이성숙(사하구2), 이순영(북구4), 김광모(해운대구2) 시의원이 10건 이상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 박흥식(서구1) 의원은 한 차례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면서 조례 발의 건수 ‘0’을 기록했다. 또 미래통합당 김진홍(동구1), 민주당 김동일(강서구1), 이동호(북구3), 정종민(비례) 시의원 등은 1건의 조례 개정안만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최도석(서구2) 시의원은 전반기에만 모두 16차례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최 시의원은 특히 자유발언을 해양, 항만 관련 문제에 집중 제기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하며 시정을 견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정상채(부산진구2), 고대영(영도구1), 노기섭 시의원도 10차례 이상 발언에 나섰다. 박흥식, 정종민 시의원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시정질문의 경우 민주당 이성숙 시의원과 통합당 최도석 시의원이 각각 6차례로 가장 많았다.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한 통합당 오은택 전 시의원이 5차례 시정질문에 나서 뒤를 이었고, 민주당 곽동혁(수영구2) 시의원 4차례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년 동안 시정 질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시의원이 18명에 달했다. 특히 오거돈 전 시장 사퇴 이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활동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예정된 시정질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보수정당이 지방권력을 차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당리당략을 내세워 시정 견제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박흥식 시의원은 조례안 발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시정질문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0건 3관왕’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병욱 기자